이재명, '대규모 주택공급·불로소득 회수' 예고

2021-11-08 11:20:17 게재

입법 이외 보완 방식 채택

"적극·능동 선대위" 주문

윤석열에 회동·토론 제안

"집권여당 최대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블록체인 기반 불로소득 환수'를 예고하는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입법과 상관없이 당정 협의로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당선 이전 후보시절부터 국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8일 이 후보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2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임선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로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로소득 국민,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당정에 당장 실천할 국정과제들을 쏟아냈다.

전날인 7일엔 긴급회의를 열고 "선대위와 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이 협의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물가안정법에 의한 3단계 조치, 가격 통제 등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대위 활동이 체제 정비를 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면서 "규모로 하면 대규모이고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관심과 보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일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이 후보는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열거하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고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의 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의 실행력을 169석의 여당에서 정기국회 등을 통해 확인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여당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1대 1 회동과 함께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정책 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와 함께 윤 후보 약점으로 판단한 '토론'과 '회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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