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창구 동선과 안내문을 점검하고 접수 절차를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지급을 앞둔 마지막 준비 작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이곳을 찾아 창구 운영과 안내 체계 등 초기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지방정부는 신청 절차와 현장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가 동시에 시작되는 만큼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행정력이 투입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지원 민생쿠폰 지급 경험이 있어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카드사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함께 운영해 신청 경로를 나누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초기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센터는 신청 안내와 민원 대응이 이뤄지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주민센터의 인력 운용이다. 지방선거 사무와 통합돌봄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까지 중첩돼 공무원들이 이중 삼중 부담을 안고 있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선거 업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금 신청까지 겹쳐 현장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지급 기간 부담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지만 이후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둘러싼 문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내 체계가 중요하다.

신청은 성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일부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직전까지도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사용이 제한됐던 주유소가 포함된 것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할인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환수와 제재 등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해 방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초기에는 신청과 문의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장 창구와 온라인 시스템을 함께 관리해 혼선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