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속도
분야별 수행사무 결정
조직·운영 규약 준비
내년 1분기 출범 예정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가 결정됐다.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을 위한 규약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속도면 내년 1분기 국내 처음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가능해 보인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7개 분야별 수행사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한 임시조직이다.
추진단이 이날 결정한 분야별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에 공동으로 조성할 광역철도나 도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각 시·도 집행부가 아닌 특별지자체에서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진단은 또한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해진 규약은 3개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수도권 1극체제를 넘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안에 특별지자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도 가동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사무와 연관된 부처가 망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