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계절이다. 이 시기 사회 각 집단은 관련 정책을 정리해 여야 대통령 후보측에 전달한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을 내놓았다. 제안된 많은 정책들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아쉬운 건 그간 시행된 중소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의 중기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 최고 지원정책에도 중소기업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이러한 중소기업 현실을 보여준다.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688만8000개다. 이중 소상공인이 93.3%(644만개)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중 종사자 1인 기업은 71.2%로 압도적이다.

우리나라 총 영업이익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총 220조원 중 0.3% 대기업이 123조원(57.3%)을 가져갔다. 99%의 중소기업 몫은 55조원(25%)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업이익은 7.6배, 매출액은 4.2배의 차이를 보인다.

낮은 생산성은 수출경쟁력 부진으로 이어졌다.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를 밑돈다. 수출중소기업은 8만7019개사(2021년 1~10월 누계)로 전체 중소기업의 1.3%에 불과하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2015년 1949개에서 2019년에는 2596개로 늘어났다.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중기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기에 걸맞도록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계, 전문가의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와 개방형혁신 원칙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재 개별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회복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고심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새정부 출범하면 중소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자. 제대로된 중소기업정책이 진정한 국민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