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재정 468조원 집행

2022-01-04 10:56:09 게재

역대 최대 규모

행안부 지원 한몫

지난해 집행된 지방재정이 4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자치단체 유형별 집행규모를 보면 광역은 21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6000억원, 기초는 20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4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재정 확장에는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추가경졍예산 등을 확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민간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투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냈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선 매월 공정 단계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도록 했으며, 맞춤형 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도 조기 집행했다.

행안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토록 했으며,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기조실장회의 등을 운영했다.

제도 운용 개선도 재정 집행 확대를 뒷받침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한도 역시 50% 인하했다. 긴급입찰 기간도 최대 35일로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는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관리, 분석 등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재정이 지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집행을 60%까지 늘리는 등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해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 지방재정이 최대 규모로 집행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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