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립에 맞춰 교육정책 수립·집행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일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 3월 마련 =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7월 국교위가 설립됨에 따라 기능 재구조화에 나선다.

현재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까지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7월 국교위 출범에 맞춰 교육부 조직개편, 시도교육청 기능배분 방안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원의 자격요건·기준, 추천 또는 지명절차, 소관사무 및 추진방법,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조직 설계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국교위 설립이 마무리되면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격차해소와 학생안전 등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교위 설립 외에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강화를 현안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진로탐색-교육-취업'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활동 중단과 결손·격차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과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심리·정서 등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예비교원인 교·사대생 등이 초·중·고교생들에게 학습보충,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 등)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를 마련,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2~17세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1월 중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학교에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히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올해 1학기 등교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시스템 대전환 추진 = 또한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올해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84%(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실시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교원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실습학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대학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강화해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먼저 개별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한다. 또 '지역혁신플랫폼'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해 최대 6년(4+2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도입한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까지 확대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