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강한 압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완화까지 정부에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7일 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결단하면 추경 증액은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인사도 문제고 현실인식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게 이미 확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불러 추경증액을 지시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압박은 홍 부총리가 추경 확대 반대입장을 밝힌 지난 4일 이후 공개적으로 나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수진(비례) 의원도 "문 대통령님께서는 (홍 부총리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추경 확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실장은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가 총리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추경예산 규모를 마음대로 정하고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중과 무관하게 거부하며 재정독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추경규모나 증액요구에 대한 부동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충분하고 빠른 지원'을 요구하지만 문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 보다는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7일 오미크론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도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추경 증액이 어렵다면 추경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당선 이후 집행'을 시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 추경 증액은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당선이후에 홍 부총리를 경질하고 곧바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민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성과와 실행력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여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한 것도 실제 실행가능성 보다는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을 '위기극복 총사령관'으로 언급하며 "3차 접종자, 24시까지 영업제한 완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기극복에 총력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접종자의 영업제한 완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선되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증액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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