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후보자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전문제가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 편가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10대 공약 중 에너지부문을 비교해보니 이러한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암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주 제목에 에너지내용이 없다. 하지만 두 번째 공약인 '경제,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이 핵심이다. 원자력에 대해선 직접 표현이 없지만 신규 원전 및 수명연장(계속운전) 금지 등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열 후보는 아홉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지속 투자 △원전 원천기술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친환경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약속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상반되는 내용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번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핵기본법 제정, 2040년 탈핵 달성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 방지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열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정책은 △혁신형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 등을 담았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 11기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후보자간 입장은 윤석열 '적극 육성', 안철수 '균형있는 활용', 이재명 '추가 진입 금지', 심상정 '탈핵 실현' 등 4인 4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과제인 탄소중립과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주장하기보다 공정한 가격체계와 균형잡힌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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