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독립기구 출범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2013년 발표한 글에서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한 제언'을 집필하면서 "한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저축은행사태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판매 사태로 인해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영국의 감독체계 개편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금융감독기관의 신뢰 회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맡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는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금융 패스트트랙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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