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 '금융감독정책(금융위원회)·집행(금융감독원)' 분리 한국이 유일 … 세계적 감독방향 역행 2022-04-14
▶ [②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금융회사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조직 분리 … 가상자산 감독기구도 2022-04-05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하나
▶ 영국,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 [① 효율성 떨어지는 감독구조] 금융위·금감원 업무 중복 … 책임 미루고 잠재적 갈등 가능성 상존 2022-03-29
▶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 이관, 금융감독은 독립기구에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