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적 성차별 해소해야"

2022-04-20 10:44:08 게재

새정부 양성평등 과제

여정연, 정책 세미나

급속히 변화하는 청년층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성평등 노동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갈수록 심해지는 젠더갈등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0일 오후 2시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39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강민정 여정연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은 이뤄졌으나 실질적 노력과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했다"며 "향후 성평등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 세대별(경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 전환 시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응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32.5%(2019년 기준)로 1위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약 68만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층의 공정성 평등 분배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다른데, 이를 세대간 인식격차로 보기에는 청년층의 삶의 표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과 직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여정연 연구위원은 "우리사회에서 저출생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오면서, 가족정책 역시 외형을 갖추어왔고 공공지출도 일정한 규모에 도달해있는 상태"라며 "향후 여성고용과 남성돌봄 확대, 아동기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시간, 수당, 서비스지원 제도들 간의 방향과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유경 여정연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인구와 가족의 변동 등 전과는 다른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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