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 자문
한국 고용노동 전문가 참여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라오스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권리보호 및 효율적 노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라오스의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 재단 대회의실에서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진행하는 라오스 정책자문사업의 사업의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라오스측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노동관리국 오돈 마니분 부국장을 비롯해 주한 라오스 대사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해 △한국측 전문가의 자문 방향 제안, △라오스측의 주요 자문 이슈 발표 등을 공유했다.
한국측은 정의성 한성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등 노동법·제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라오스는 과거 서구권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법률 체계를 완성해 여러 차례 제·개정을 했으나, 노동현장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과 산업 여건에 맞는 노동조건 신설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노동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은 △전문가 자문 △현지 세미나 △라오스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라오스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자문사업이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리는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견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면 한다”며 “라오스의 ‘비전 2030’ 정책에서 노동법 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모두 이뤄내 궁극적으로 라오스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