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대표 지원 및 육성 체계 개선'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스포츠혁신' 브리핑을 진행하고 학생선수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통한 스포츠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 = 인수위는 26일 출범 이후 6차례 체육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체육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문체육 공약은 △전문체육 멀티소스 양성 시스템 지원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문제 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 △체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등이다.

인수위는 '국가대표 지원 및 육성 체계 개선' 관련,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인상, 트레이너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운동부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문선수의 안정적 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학교운동부와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학교운동부 수에 비해 프로팀과 실업팀 수가 부족해 전문선수들의 졸업 이후 진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팀 창단과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메달리스트 중심의 복지 정책은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발전시킨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약 1.5% 수준(245억원)인 체육인 복지사업 예산은 수익금의 5% 수준까지 확충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적용 = 인수위는 15일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로 꿈을 이루는 스포츠 현장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겠다"면서 "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선수 지도자 전문체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다.

인수위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방안을 포함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체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체육현장인력 중심으로 권고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TF를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윤 당선인의 생활체육 공약은 △국민 스포츠인센티브, 운동하는 국민에 인센티브 제공 △유·청소년 및 노인 체육활동 지원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지원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다.

운동하는 국민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의료비 절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운동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초등 체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한다.

◆"스포츠 저변 확대, 전문체육 위한 길" = 최준영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은 "윤 당선인의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현장 의견수렴'을 근거로 전문 운동선수 육성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무수히 반복돼온 체육계 성폭력,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모색한 혁신위 권고안마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수 인권문제에 주목하며 과학적, 민주적인 선수육성·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체육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이 결국 전문체육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선수로 성장하는 것과 함께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스포츠 분야 내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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