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정책목표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경제특구가 무려 748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지만 차별성이 없어 통폐합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특위)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에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748개다. 무려 12개 부처가 제각각 특구를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도 실제로는 특구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20년 전국 경제특구 지정현황을 조사했던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은 "기능이 유사한 경제특구 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도 경제특구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인수위 균형특위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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