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고 재취업지원이 아닌 경력단절 자체를 막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 측은 "종전에는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비롯하는 걸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 강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 명칭 변경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 강화 등이 담겼다.

경력단절이 여성의 일자리 취약성이 누적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에서 온다고 판단해 여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