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제도개선 본격 논의

2022-06-08 12:02:52 게재

규제샌드박스 워크숍

수요응답 모빌리티 성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그간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 로봇 안전 등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워크숍에는 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 등 수요응답 모빌리티(이용객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교통수단) 분야 3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셔클'을 실증하고 있다.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만294명으로 늘었고, 누적 이용횟수가 41만4261회에 이른다.

인천에서는 씨엘이 차량 20대로 I-MOD를,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대구) 중소도시(원주) 농어촌(임실군 등)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워크숍은 이들의 실증성과를 발표하고 교통 전문가 발제.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이 관련 정책방향과 법령현황을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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