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성과낼까

2022-06-23 11:26:10 게재

대구 18개 경북 28개 과다

퇴직공무원 쇄신도 시급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지자체발 공공기관 혁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연일 시정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시정혁신, 산하 공공기관 대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공기업 개혁을 선언해 대구 시정개혁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려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홍 당선인은 이에 앞서 3일간에 걸쳐 정무직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정무직들은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은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이고 그렇게 처신하면 그 기관과 구성원만 힘들어지게 된다"며 "담대한 변화의 출발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홍준표발 대구시 공공기관의 개혁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 때부터 예고됐다. 홍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14개 출자출연기관과 4개 공기업을 업무와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8개 공공기관을 3~4개 정도로 줄이라는 게 당선인의 주문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소한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21일 간부회의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하고 경영이 방만한 기관은 조직개편과 예산배정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3개 도립의료원의 통합, 과학연구,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의 통합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걸림돌인 재정과 법률문제 등을 검토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은 모두 28개다. 공기업이 2개, 지방의료원이 3개, 출연기관 20개, 보조금 지원기관 3개 등이다. 이들 기관은 수도 많은데다 기관장과 핵심간부에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임용돼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경북도 공공기관의 주요 간부에는 퇴직공무원 20여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인청산 시 재산처리, 설립근거 법률 등의 문제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산하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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