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 상생협력포럼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공동으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갈등해소를 통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 성과도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는 초인플레와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김세종 부회장은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달려 있는 수평적 거래관계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세종 부회장은 '신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개 추진과제는 △디지털 상생협력 기반 구축으로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와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신속한 피해구제 회복을 위한 대체적 중재제도(ADR) 활성화,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지원 강화와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전속고발권제도 내실화 △산업·업종별·지역별 상생협력 기준 개발과 동반위 기능 강화 등이다.

세번째 발표자는 이주일 울산대 교수로 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였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자본참여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