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협은 23일 오후 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제2차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배출 구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수요 기반 약화 속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3만8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AI 확산도 변수로 꼽힌다.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2030년에는 전문직 업무의 70~8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정부의 수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당시 인접 자격사 통폐합을 약속했지만, 변호사와 유사 직역을 동시에 늘리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법조 인력 선발 체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수가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시장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며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 본연의 역할 수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해외와 비교해도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의 인구 대비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는 일본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이다.

김 회장은 “현재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 수는 최대 1500명 수준”이라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