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 2차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2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40조원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최장만기는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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