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대로 해야"
2022-09-21 10:57:14 게재
쪽방·고시원 주민 LH 사장에 지원
"취약층을 위한 주택 보이지 않아"
20일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은 서울 용산 LH수도권특별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4명이 LH 사장 공모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와 지원자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2023년 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민간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기조 등을 고려할 때 LH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분양아파트 공급과 공공택지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할 우려가 높다"며 "땅장사 집장사에 몰두할 부적격자에 반대해 LH 사장 공모에 세입자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16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세청장 출신의 김현준 전 LH 사장이 자진사퇴하자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LH 사장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도시 주택분야 전문가면 지원 가능하다.
사장직에 지원한 백광헌 용산 동자동 쪽방주민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LH는 동자동쪽방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고 모든 주민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순간까지 지구지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언론들은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나경동씨는 "주거취약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됐지만 관리비가 8만~9만원 나오는 도시형생활주택 밖에는 없어 50만원 조금 넘는 생계비로는 그 집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고시원에 살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 LH 사장에 공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청년세입자 박도형씨는 "고시원에서 겨우 이사해 보증금 100만원 반지하의 지옥고를 전전하는 우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LH 청약 홈페이지를 보면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딱 하난 있는데 이마저 지금 가진 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는 핑계 대신 용산정비창에 짓자고 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혼 용산역 텐트촌 주민은 "최근 화재가 발생해 텐트와 짐을 모두 잃게 됐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예비번호가 630번으로 언제 들어갈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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