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

2022-09-23 10:48:33 게재

도의회 '조속추진' … '전면재검토'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 재천명

"남은 기관 이전, 공론화 거쳐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를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도로 만든다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현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22일 경기도의회 제 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도의원은 경기북부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도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균형발전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욱(파주3) 도의원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도의원은 "국비 확보와 관련법 국회 통과 등의 난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연되고 공공기관 이전까지 늦어진다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때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 15곳을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생 기관인 교통공사(양주) 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설립 초부터 주사무소를 북부지역에 마련했고 농수산진흥원과 시장상권진흥원은 광주와 양평으로 각각 이전했다. 주택도시공사(구리) 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제과학진흥원(파주) 등 나머지 9개 산하기관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표 참조>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답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천명하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경기북도 신설 관점에서 같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동북부지역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성장률 1~2%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청사진을 빨리, 잘 만들어서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된 동·북부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됐다"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북부로 이전하는 7개 지역 8개 기관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점에서 여론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과정과 도-시군-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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