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1점의 가점을 준다. 또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1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직무급 실적이 우수하거나 새로 도입한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은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