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해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30% 감면하는 내용의 긴급금융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내달 출시될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하위 20%인 저신용·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진다.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6개월 성실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로 금리를 낮춰주고 금융교육 이수시 0.5%p를 추가 인하해 최저 9.4%까지 낮아지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올해 1분기부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회사의 영업관행·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세부내용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도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전기·가스요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가구에게는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요금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다만 요금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쉬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전기는 가입방식 간소화(세대별 개별 신청→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요금 차감 등 지급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위해서는 △단열시공·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 확대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했다.

2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됐던 에너지요금은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향후 전기·가스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룰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로 예상됐던 이동통신3사의 중간요금제 발표가 빨라질 전망이다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31기가바이트(GB)에서 100GB 이하 구간이 빠져 있다. 100GB에 못미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월 100GB 이상의 7만원대 요금제부터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8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하는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을 약 30% 확대한 시니어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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