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공지능시대 새 규범 정립 필요"

2023-03-10 11:17:39 게재

믹타 국회의장회의 연설 "편향·혐오 등 해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 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8회 믹타 국회의장회의 |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8회 믹타 국회의장회의 연설에서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의 학습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국가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주도로 만든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엔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 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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