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약 200여분 간 진행된 전원위원회 첫날, 발언에 나선 28명의 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사진·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도 타협정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시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 지역에는 기존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당리당략을 떠난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 계신 여러분 절반 가까이는 아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서 "21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 비율이 50.3%, 17대는 62.5%였다. 현행 선거제도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2명 중에 한 분이 교체되니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양당 독점적인 극단적 대결 구조 속에서 정치 불신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도시와 농촌에 선거구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지역과 달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농촌 지역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17대와 21대 국회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도시 지역 국회의원 수는 6% 늘어난 반면, 농어촌은 6% 줄었다. 그런데 선거구당 인구 평균 인구수는 50만 이상 대도시가 20만 6152명, 농어촌은 19만 7605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너댓 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인 곳이 많아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다당제로 이어져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결적 양당 독점 구조를 완화해서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협치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느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진보 성향의 소수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 또 중도 실용적인 정당 등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이 출연할 것이다. 이런 다당제는 양극단의 정치를 완화시키고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각한 영호남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편 전원위원회"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