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비례대표제 폐지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류와 다른 주장을 편 것이다.

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발언자로 나서 "전국 단위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략)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전국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과 소외 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우회해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비례대표제가 없는 선거 지형이라면 결코 대변되지 않았을 분야의 유권자들이 대변되었고, 원내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각계의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고도 했다.

기존 제도의 단점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 지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견제하고 있다.

지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소수 약자 집단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는 전국 정당 비례대표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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