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둘째 날에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사진)은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성정당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위성정당은 정치적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에 대한 반대 소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라며 "정치적 미신"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문제점이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내는 부작용보다 많다고 봤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 국회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은 공천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파벌에 줄 서는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도 했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정부 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경험을 제시한 후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갈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견을 억누른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했다.

그는 "중복입후보제는 지역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다"며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을 타파하는 대안"이라고 했다.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 주민께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대표성과 직능, 사회적 약자 등의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도 했다.

["선거법 개편 전원위원회"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