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 전원위원회
"중대선거구제 반대, 한국형 양원제 도입"
안병길 의원 "선거 절차 복잡하면 국민 시간낭비"
"중대선거구, 후보자 누군지 모르고 깜깜이 투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사진)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며 '깜깜이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대부분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다만 안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바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동의하면서 비례대표 폐지 및 한국식 양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전원위원회 셋째날 발언자로 나서 "국민의 사적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공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이 헛갈려하는 선거제'로 꼽았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헷갈려 한다"면서 "이는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IMF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16대 국회는 국회 의석수를 26석 축소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다. 국회도 과감하게 의석수를 줄여보자"고 말했다.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비례대표 대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대표를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 대표로 이름을 바꿔 선출하자"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양당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선 여전히 양당제 중심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6월 시행된 제8회 기초의원선거 30개 선거구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면서 "30개 선거구 중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 정당의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96.3%의 당선자가 양대정당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평균 15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