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세 번째날인 지난 1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은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이 자리에 (전문가 입장에서 참석해)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그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견고한 양당 정치만 재확인했을 뿐, 소수정당의 당선은 미미했다"며 "영호남과 같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 고비용의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수도권에서는 여야의 의석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소속 후보 난립으로 정당정치가 훼손되고 책임정치가 후퇴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지역격차·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파벌정치 강화도 우려했다. 문 의원은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과 정당의 보스에 의존하는 파벌정치가 심해진다"며 "1994년 중대선거구제를 바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을 채택"한 일본과 "2005년에 중대선거구제를 바꾼" 대만 사례를 들었다.

문 의원은 '제도'보다는 '사람'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와 같은 제도의 문제 보다는 정치권 모두 즉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법 개편 전원위원회"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