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 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마다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사진)이 정치현실에 대한 반성문을 써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13일 마지막 날 발언에서다.

이 의원은 전원위원회 기사에 달린 조롱 섞인 댓글(꼴값만 떠는 국회의원은 해산하라. 국회의원 100명은 없어도 된다)을 소개하며 "정치를 바꾸자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과연 제도만 바꾸면 이 불신이 해소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반성했다.

최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 중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 극단의 갈등 속 서로를 배척한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자신이 없었다' 부분을 인용하며 "선배 의원으로서 반성한다. 결국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불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도 월 평균 1300만 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선구제 선호, 의원정수 감축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멸 위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된 대안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법 개편 전원위원회"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