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사진)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마지막날 발언자로 나서 "의원 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을 제시하며 "정개특위 결의안이 밝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나마 최적의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다"며 "국민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개혁의 논의로 보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 혹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좀 더 진전된 논의는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며 "만약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의 개편을 주도한다면 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정개특위가 제안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넘어서, 헌법을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국가의 발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품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분권형 양원제로 가야한다. G20국가 중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되 지역별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몇 개 광역의회에 시범적으로 양원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바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