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지원을 위해 법제화와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오후에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수준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신규 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과 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는다.

또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한다. 간호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는 간호 인력 지원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5일 오후 "인력대책은 여전히 간호사 1인당 5명이라는 배치수준도 선언적 문구와 함께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마저 달고 있어 정부의 시행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은 16.3명, 중소병원은 43.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조당 1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 비율을 5명 이하로 축소하지 않은 채 2교대 근무제가 추진된다면 건강권 악화는 물론 과로사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더이상 시기를 늦추지말고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을 상향한 모형 개발과 함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전면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은 단순한 정책적 지향점이 아닌 간호수가차등제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수준으로 간호인력 지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간호법 제정과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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