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현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처리 후 방류 계획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봤다. 2021년 국내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0.172베크렐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제주도 남동쪽 100킬로미터 지점이 10년 후 0.000001베크렐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일본에게 4가지 기술적 권고를 했다.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할 것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에 대해 추가 측정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이다.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검토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면서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성사될 경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국내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라며 "한일회담이 성사되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과의 신뢰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식의 일본 총리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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