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교권보호조치 기자회견
서거석(사진) 전북도교육감은 1일 "교사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과 함께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 교육감은 감정적 폭언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면서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직'을 신설해 도입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와 징계·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면서 5년차 이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방안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도의회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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