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이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의 '상고하저' 전망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들까지 동참하는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과 민간금융회사가 협업해서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금융기관 12조원, 정책·민간금융 협업 5조4000억원, 은행권 5조4000억원 등이다.

정책 방향은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가 산업·무역의 대전환기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단순히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은 한계"라며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그동안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하위 신용등급'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수출국 진출을 위해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견기업은 최대 20억원(신용보증기금)까지 부여한다. 현재 일반 수출 중소기업의 평균 보증잔액은 약 6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신·기보가 특례보증(보증료 인하)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하위 신용등급인 중소(6~11등급)·중견(7~11등급) 수출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특화 온렌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은에서 자금을 저리로 전대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실적은 없지만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별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200억원, 중견기업은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는 0.1%p 낮췄다.

이와함께 최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이 늘면서,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도 마련됐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동반진출을 원하지만 협력업체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과 해외사업자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보와 기보가 기업당 최대 200억~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 참여해 지원하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추진된다. 수출신용기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처에 대한 대출·보증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 여건을 조성하고, 산은·수은이 국내 기업이 진출하려는 프로젝트에 금융조달 주선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 정부는 올해 8대 주력 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확충에 4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핵심 수출전략산업에 18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격차 주력산업에 11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반도체(5조원), 이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전(2조원) 등이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투자, R&D투자, M&A, IP구입 및 일반운영자금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품목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을 위해 1조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와함께 시중은행들은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5조4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해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낮아지고,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약 2500여개 우수 수출기업들(정부 선정)에 대해 무역금융 이용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실행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낮춰주기로 했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의 수출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대부분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출특화 온렌딩 공급(산은·시중은행)과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기업은행)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줬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해 은행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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