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중 중국산 1위제품이 4000개가 넘는 등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세워 핵심소재 탈중국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실적 1만달러 이상 9308개 품목 중 대중국 수입이 1위인 품목은 4030개로 43.4%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입 1위 품목 중 수입의존도가 50% 이상 제품 수는 3137개로 전체 수입품목의 33.7%였으며,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도 2113개(22.7%)에 달했다.

대중국 수입 1위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활용품 413개, 섬유류 635개로 전체 해당품목 수입 가운데 각각 61.3%, 59.4%를 차지했다. 철강금속(54.2%) 전기전자(51.5%) 플라스틱고무가죽(42.4%) 화학공업제품(42.0%)의 중국산 의존도도 높다.

이와 함께 기초원자재·배터리 소재가 속해있는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에서 대중국 수입 1위품목 비중이 40~50%에 달해 자원분야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전기차용배터리 97%를 비롯 배터리 4대소재인 양극재 96%, 음극재 93%, 분리막 65%, 전해질 58%에 이른다. 양극재 원료인 황산코발트와 수산화리튬, 황산망간의 중국비중은 각각 100%, 82%, 75%로 파악됐다.

양극재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전구체는 수입액의 97%가 중국산이다. 2022년 리튬과 전구체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각각 30억8000만달러, 36억5000만달러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광물 수입액은 2010년 4억달러에서 2020년 10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대중국 수입비중은 36%에서 59%로 뛰었다.

중국은 미국 EU의 끊임없는 견제와 규제에도 첨단기술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3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1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배터리소재 액정패널 등 18개 분야에서는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상승했다. 전기차 밸류체인에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BYD, 상하이차그룹(SAIC), 지리자동차, CATL 등 중국기업이 압도하는 분위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특정품목의 중국산 의존도가 여전히 크지만 점차 개선(2022년 44.6%에서 2023년 43.4%)되는 추세"라며 "국제협력 강화, 세재혜택 확대, 제품 재자원화와 같은 순환체계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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