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핵심소재와 희토류의 탈중국화를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당품목 중국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각각 96%, 93%에 달했다. 분리막과 전해질 중국비중은 65%, 58%였다. 양극재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전구체도 수입액의 97%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은 최근 5년간(2019~2022년) 연평균 78%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했다. 상반기에도 66% 늘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양극재 수출은 112억달러, 무역흑자는 81억달러를 기록했으나 같은 해 전구체와 리튬에서 각각 38억달러, 50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양극재 원료화합물인 황산코발트와 수산화리튬, 황산망간의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각각 100%, 82%, 75%다.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은 니켈함량이 높은 삼원계(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산화리튬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음극재 원료로 널리 쓰이는 흑연수입은 2022년 147억달러, 2023년 1~6월 63억달러를 기록했다. 흑연의 중국수입비중은 90%가 넘는다.

상반기 중국산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액은 약 4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전체 배터리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97%에 이른다.

중국에서의 배터리수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법인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한국으로 역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직접수출을 우회했기 때문이다.

희토류 중국의존도도 심각하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의 전 단계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세계 희토류 생산의 58%, 영구자석 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베트남도 영구자석을 생산하지만 중국이나 제3국에서 가공을 필요로 한다. 희토류의 최대 응용분야는 영구자석으로 희토류 시장가치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기준 희토류 수입의 51%, 영구자석 수입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 산업의 통제를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2회 희토류의 채굴 및 제련량을 정하고 허가증을 보유한 국유기업에서만 생산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IRA 입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배터리 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배터리용 광물 등 전력 원자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연간 소비량의 65% 이하로 제한했다.

일본은 희토류 포함 희소금속의 중국의존도를 2025년까지 50%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2008년 91%에서 2020년 58%까지 대폭 낮춘 상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올해 들어 미국 IRA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양극재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에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원료소재의 중국수입이 함께 늘어난 것도 중국수입의존 지속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배터리 등 핵심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의존도 완화를 위해 자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처 다변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반기 한국의 국가별 1위 수입품목수(조사대상 9308개)는 중국 4030개(43.3%)에 이어 미국 1042개(11.2%), 일본 994개(10.7%), 독일 429개(4.6%) 순이다.

1위 수입품목 의존도가 50% 이상인 국가는 중국(3137개)에 이어 일본(686개)이 2위다. 하지만 품목 수 비중은 중국이 일본의 4.5배가 넘는다. 일본은 기계류(18.1%)와 철강금속(15.3%)에서 1위 수입 품목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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