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1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1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탄력적 집중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장시간 근로로 과로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결국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간 정책혼선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미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길을 잃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13일 설문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보완해 재추진하려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국민 3명 중 2명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67%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66.0%,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매우' 47.4%, '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5%였다. '긍정적' 응답은 36.2%였다.

◆근로시간 개편 '노사대등 결정 못해' 72% = 반면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것에는 61.1%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들은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8%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19.3%)보다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1주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1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후퇴해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3일 설문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과반수가 부정적 = 또한 한국노총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52.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34.8%였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성과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윤석열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는 부정평가가 67.1%(매우 못함 55.1%+ 못하는 편 12.0%)나 됐다. 긍정평가는 30.5%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