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주제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주제안이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해 주주제안에 따른 주가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지배구조 등급 상승 =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23일 고려대에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을 주제로 열린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에서 주주제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91개 기업 474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두 지배구조 등급이 개선됐다. 원 등급뿐 아니라 시장 평균 등급의 상승을 감안한 조정등급 모두 상승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지배구조 개선 명확하게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기업집단 소속에 대해, 안건별로는 정관변경 및 사외이사선임 등의 대해 주주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주제안에 찬성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영향을 미쳤다.

대항하는 경영자제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제안에 찬성하고 경영자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찬성비율이 높을수록 지배구조 개선이 뚜렷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주주제안에 대해 전문운용사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실제로 지배구조 등급의 개선에 영향을 미친 투자자는 연기금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주주제안과 관련되어 누적초과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누적초과수익률은 도입 이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교수는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은 기업이 주주제안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주제안이 반드시 가결되지 않더라도 상정만으로도 신호효과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제안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 및 누적초과수익률 증대가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주주권 강화의 한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 → 100%로 늘려야 = 한편 이날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2022년 기간 동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지배권 인수거래 1421건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후 지배권 프리미엄이 2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 인수 비용 증가를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