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거나 “의대를 늘리면 의료비가 오르고 이공계 부족이 심화된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의사는 절대량으로도 부족하고 필수의료와 향후 증가될 의료수요에 대비하면 더욱 부족합니다.

비필수의료를 통제하고 필수의료를 두텁게 강화하며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을 떨어트려야 의료비 통제와 인재 균형 육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의 출발은 의사 공급 확대입니다.

하지만 의료공백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신입생은 최소 2031년은 되어야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공백 문제와 장기적인 의사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한의사는 6년의 교육과정에서 7∼80%를 의생명과학, 즉 의대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웁니다. 국가고시와 이후 진료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교육을 통해 필수의료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집단입니다.

PA 등 병원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술, 마취 등의 보조 역할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아, 아급성, 노인 돌봄, 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의료 공백 영역은 매우 많으며 이는 의사보조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부족한 인력 중 하나는 지역 전공의들입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추가 교육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의 전공의로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의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수련 프로세스를 따르면 질관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유일한 대안은 의대 신입생 증원과 함께 가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필수의료에 바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의대 신입생 증원 카드만을 고려하지 말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의사들 역시 과도한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