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입법·특검 드라이브 어쩌나

2024-04-11 13:00:02 게재

국민의힘 내 윤 대통령 구심력 약화

소수 이탈로 거부권 무력화 가능성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총선 전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이어져왔다.

총선 후에도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악화됐다. 친윤 중심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 참패로 여당 내 구심력 약화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당정 관계에서도 ‘용산’보다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책임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용산 책임론’, ‘친윤 실세 책임론’ 등이 분출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다.

향후 탄핵·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 여당 의원의 이탈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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