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에 과반의석 몰아준 총선 민심 그대로 전할 것”

2024-04-22 13:00:03 게재

민주당, 영수회담 의제 고심 … ‘25만원 지원’ 핵심

특검법 안건 전망 갈려 … 총리 등 내각 협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 과제에 성과를 내는 회담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총선을 전후해 거듭 주장해 온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등에 대한 단편적 정책이나 희망주문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조치로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대통령실과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공개된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 문제를 주장해 왔다. 약 1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자영업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엇갈린 인식은 이미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하루 뒤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면서 반박했다.

당 일각에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간극이 너무 커 실질적인 협의보다는 의견개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채 상병 특검 등 민주당이 현안과제로 올린 의제를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특검, 이태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총선에서 여당이 선택받지 못한 핵심 이유”라며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이 나와야 여당 쪽에서도 협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재처리 의지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총선 민심을 들어 대통령실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당원과의 대화에서 이번 총선을 평가하며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게 압도적 과반을 준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뿐 아니라 책임을 지운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이 해야 하는 일을 과감하고 화끈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총선 쟁점이 됐던 정치현안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도 민주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총리 등 내각인선과 관련한 협의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다면 후보자 선정절차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국내각까지는 어렵더라도 총리에 걸맞는 인사를 추천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중립성과 도덕성을 갖춘, 충분히 능력이 되는 인물을 추천하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시작하는 계기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번의 회담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만나는게 중요하다”면서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총선 민심이 정부심판의 결과라는 것은 다 공감하는 대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회담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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