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시민 건강과 안전이 특정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자발적 협약을 만들기 보다는 일부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22일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이다.

22일 WWF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국제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INC-5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다.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 등 전 생애주기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회의다. 성안은 협약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통상 성안 뒤 서명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협약이 발효된다.

커스틴 슈이트 WWF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과학적 증거와 다수 정부와 시민 기업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만큼 이제는 자발적인 지침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만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각국은 협약에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조치를 포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F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로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체제 구축 △체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을 제안했다.

WWF는 “이러한 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특히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고 고위험 제품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과 1인당 소비량이 모두 높은 국가”라며 “이제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협약을 만들 결정적인 기회에서 변화를 위해 한 표를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67개 국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에 속한다.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겠다는 장관급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WWF는 INC-5 개막 하루 전인 24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WWF는 국제 서명 운동을 통해 모은 전세계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INC-5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