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저감은 대기오염관리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달라지고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대기오염의 공편익(특정 정책이나 수단을 실행할 때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나 상충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과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이 의결됐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은 △전국 4대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 △15개 시·도 △77개 시·군이 대상이다.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528척 전환이 목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유럽연합은 2026년 시행하는 자동차 환경규제기준인 유로7에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입자 규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도 수립한다.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 동안 대기질이 개선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