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 퇴직자 민간기업 취업 늘어”
윤석열정부 전반기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자가 지난 정부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 전반기까지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전반기 민간취업 사례는 135건으로 문재인정부 전반기(102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검사 전체의 민간취업 사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81건)와 문재인정부 전반기(75건)를 비교하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문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취업이 많았던 반면, 윤 정부에서는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의 민간취업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 취업 사례(53건)가 문재인정부의 같은 시기(21건)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퇴직한 정무직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취업한 사례(54건)는 윤 정부 전반기(26건)보다 훨씬 많았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에 반대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퇴직한 결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윤 정부 전반기임에도 앞선 문 정부 때와 달리 민간기업이나 기관으로 취업한 사례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검찰수사관이나 행정 등 일반직 공직자들의 사례도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직사회를 넘어 검찰 출신 공직자들의 민간영역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국가화’ 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