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국 수출이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9월 2.4% 증가보다 훨씬 커졌다. 수입은 2.3% 하락했다. 10월 무역흑자액은 957억달러다. 시장예상치 750억달러를 상회했다. 10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8.1%, 대미수입은 6.6% 각각 늘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을 서둘러 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당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10월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확대는 중국이 공산당의 지도 아래 2018년보다 관세전쟁 준비를 더 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 실행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을 실행했다. 핵심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관세와 중국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투자를 한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 주요 원자재·부품의 수출 통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미국채 매각과 위안화 평가절하를 벌써부터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고 경제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 유럽·중남미와 반 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잠재적인 전략 방안이다.

2차 관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또다시 첫번째 목표물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첫 임기 이후 브라질은 중국에 대한 최대 대두 공급국 입지를 강화했다. 2020년 양국 무역합의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브라질은 중국의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미국은 2016년 중국 대두 수입량의 40% 이상을 공급했지만 올해 첫 9개월 동안에는 18% 미만으로 떨어졌다. 중국은 브라질을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국으로 발전시켰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수 있었다.

중국의 새로운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수출통제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은 국가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파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희토관리조례’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및 매장국인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통제 의지를 법제화한 셈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4만톤으로 전 세계 70%를 차지하며, 전세계 17종의 희토류 원소 매장량 1억1000만톤 가운데 중국 매장량이 40%나 된다. 미국의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시스템, 무인정찰 및 공격용 드론, 핵잠수함 등 주요 무기의 핵심부품들이 희토류 자석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을 제재하는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 9월 중국당국은 세계적인 미국 패션 브랜드인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와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모기업인 PVH사가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문제로 무역을 제한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조사에 착수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달 10일 중국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스카이디오와 에지오토노미, 헌팅턴잉걸스 등 미국 군수기업 3곳을 제재했다. 스카이디오는 미국 최대 드론(drone) 제조사로 미군을 상대로 드론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를 공급해왔다. 드론 세계 최강국 중국은 자국 내 드론용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스카이디오에 해오던 공급을 중단하게 했다.

미국과 관세전쟁 치르려면 경제구조 재편이 필수

중국정부는 트럼프 재선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그동안 꺼려온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지방정부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부진한 경제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10조위안(약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해소책을 발표했다. 실물경제에 직접재정을 투입하는 추가부양책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추가부양책 규모는 트럼프 관세의 징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장기적인 관세전쟁을 치르려면 경제구조를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잠재적인 침체에 직면할 때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없는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수요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은 미래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장기건설채권을 발행해 단기수요를 부양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업은 흔쾌히 투자하고, 국민은 자신 있게 소비하며, 지방정부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박진범 재정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