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 남부광역철도 공방
정부 건의 사업서 빠져
용인 “후순위 납득 안돼”
도 “모든 노선 반영 최선”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우선 반영 3개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빠진 것을 두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8일 입장문을 내 “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노선 신설, C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건의하면서 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하면서 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안 하고 GTX 플러스사업만 앞세워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왜 맨 선순위가 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1대 1 토론’도 요구했다.
앞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광역철도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해명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 5월까지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의했으나 지난 6월 국토부가 17개 시·도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해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사업이, 4차 계획엔 21개 사업이 각각 반영됐던 만큼 타 시·도와 동일하게 3개 사업만 내라는 걸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했고 동시에 다른 모든 사업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3개 우선사업에 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 부지사는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며 “더 많은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