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키운 특수본, 내란 수사 속도
검사 5명·수사관 10명 증원
계엄 관련자 줄줄이 소환조사
공조수사본부에서 배제된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규모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특수본에 추가 파견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규모는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 등을 포함해 78명 규모로 확대됐다. 검사만 25명에 달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열린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경위와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에 앞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11일 밤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자신이 계엄군에 내린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수본은 같은 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도 받았다.
특수본은 또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회와 선관위 요원 투입 지시를 누가 언제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부대다. 특수본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본은 방첩사령부에 이어 이날 특수전사령부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