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1월 중 동시 마무리

2025-01-09 13:00:07 게재

민주, 내란특검법 재발의 … 윤 대통령 신병확보가 고비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내란 관련 상설특검 절차 진행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역시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된 8개 법안 중 내란특검법만 재발의해 집중하기로 했다”며 “대한변협 등 제 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힘에서 위헌이나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내용을 모두 빼 논란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내란 특검법은 재의결 결과 198표의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함께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진도 압박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내란과 관련한 상설 특검 임명의 경우 법에 거부할 수 없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언반구도 없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속된 압박에도 상설특검법 절차 실행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확보가 이뤄진다면 내란 특검법 통과나 상설특검 실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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